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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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세종 1 지평 1 산경 1 파라클레투스 1 로고스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욱 1 김영옥 1 문수정 1 김선종 1 이동형 1 김호윤 1 박훈 1 박근후 1 김용현 1 이유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공2022하,1225]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3.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2, 2013. 9. 26.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진정사건배제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 2011. 3. 31.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68, 2009. 11. 27.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 2009. 9. 24.
  진정각하결정취소
   진정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2006헌마440, 2008. 11. 27.
  진정사건 기각 등 처분 취소
   진정사건기각등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서울행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82]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02, 2004. 8. 2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